■ 진행 : 호준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배우 유아인 씨,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또 한 번 경찰이 부른다고 합니다. 그 뒤에 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 역시 오늘 새벽에 입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마약 범죄 수사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의 해설 들려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십시오. 유아인 씨가 12시간 조사받았다고 하는데요. 통상적인 시간입니까? 아니면 길게 받은 겁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길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소위 말하는 특수수사. 부패범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12시간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일반적인 형사사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시간이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. 결국 혐의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약 복용과 관련돼서 마약 복용 자체 각각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되고 있는 범죄사실 자체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자체의 법리적인 복잡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을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투약한 종류도 많고 횟수도 많고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겠군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구체적으로 형사적으로 누군가를 기소를 하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몇 조를 위반했다라는 게 명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. 이것이 공소사실의 특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마약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포괄적으로 복용을 하고 복용한 검출 결과가 나왔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복용을 했다라는 행위사실이 특정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추궁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니까 그걸 하다가 다 못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면 그때 더 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만약에 그 양이 굉장히 많다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개별적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3281017001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